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올린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어떻게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청년 세대를 위한 것처럼 부각되고 있다. 실상 해당 방식대로 변경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은 ‘2030세대’다.정치인들은 ‘착취’, ‘약탈’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우고 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선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다. 이러한 상황은 연금 개혁안에 대한 현실적 보완책을 가린다. 공적·사적 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인 ‘연금소득세’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하자는 논의가 대표적이다.2030세대, 실질 소득대체율 43% 달성도 가능‘소득대체율 43%’는 문서에나 존재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을 책정할 때 적용한 전제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는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를 309만원으로 가정하고, 해당 인물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한국 사회의 내부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탄핵 찬성·반대 세력 간 극언이 난무하고 물리적 충돌 우려마저 제기된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 종교·문화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재가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 혼란스러운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헌재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도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심사한 뒤 재적 의원 4분의 1(75인)의 서명을 받아 결의안 채택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헌재를 향한 비판 발언의 수위도 높아졌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지난 24일 오후 6시29분쯤 서울 강동구 대명초 인근 사거리에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일어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추락사했다. 왕복 6차선 중 4차선이 함몰돼 지름 20m의 큰 구멍이 뚫렸다. 퇴근 시간이고, 학교·아파트가 밀집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도로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 성산로에 대형 싱크홀이 생겨 승용차 한 대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한 달 뒤 부산 사상구에서는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서 대형 트럭 2대가 한꺼번에 빠지는 땅꺼짐 사고가 있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일어난 지반침하 사고는 1386건에 달한다. 연평균 198건이나 빈발해 언제 어디서 땅꺼짐을 맞닥뜨릴지 모르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응은 탁상·전시 행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희동 사고 후 지하철 역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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