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상위노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국외대 등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대학생들이 지난 3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대학총학생회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photo 뉴시스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선 청년들 중심으로 "당론이라서 그렇지 솔직히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민주당의 한 20대 비서관은 "2030 청년들이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분노에 가깝다"며 "싱싱한 돈을 빼앗아서 늙은 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인데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1.2 수준을 회복한다는 가정에 기반했다. 실제 고갈 시점은 훨씬 당겨질 수 있다"며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은 애초에 지속 불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극렬한 세대 갈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18년 만의 연금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였지만,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60%에서 40%로 어렵게 내린 소득대체율은 43%로 다시 올렸다. 현재 41.5%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줄어들 계획이었다. 소득대체율 40%를 적자 없이 지급하기 위한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이번에 인상한 보험료율 13%와도 차이가 크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면서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1.2%가 됐다. "20대에게 연금은 추가 과세"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임에도 본회의에서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84명에 달한다. 여야의 3040세대 의원들은 연금개혁안에 대해 공동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3월 23일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김용태·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8명은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금특위가 30·40대 위주로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청년들의 관심은 기금 고갈 이후에 쏠려 있다. '낸 만큼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민주당은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미래 세대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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