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상위노출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비상장법인 경영 컨설팅 관점에서 '주식 양도 제한'이란 주주 이외의 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일정한 조건 아래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목적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부 주주의 유입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수관계 등 우호적인 주주들로 구성하여 주주 간 분쟁을 방지하고 회사 경영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부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넷째, 외부 주주의 유입으로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상법 제335조에 따른 주식의 양도성을 알아볼까요?비상장법인의 경우 정관으로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지만, 주식은 소유한 당사자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양도를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주식 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단서 조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 주주 상호 간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권 보호 목적과 무관하며,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 다음과 같이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여기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하지 않는 이유는, 주식의 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주식의 자유 양도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당한 규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정관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또한, 정관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는 회사 내부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은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현장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대표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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