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
토요일인 23일과 일요일인 전국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다음주 화요일인 26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23일과 24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낮아지겠고, 강원 산지와 내륙은 영하 5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22일 예보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23일과 24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북 동해안의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22일부터 23일까지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23일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 1∼12도, 춘천 영하 2도~영상 12도, 대전 영하 1도~12도, 대구 1~13도, 부산 6~16도, 제주...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최근 선거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세라 맥브라이드(민주)를 겨냥한 “트랜스젠더 여성 화장실 출입 금지” 조치를 20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의회 내 다양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을 안고 당선된 맥브라이드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화당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존슨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랜스젠더 여성의 의회 건물 내 여성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의사당 내의 화장실, 탈의실, 라커룸 등 특정 성별을 위한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을 따르는 개인을 위한 것”이라며 트렌스젠더 여성은 남녀공용 화장실이나 의원 사무실마다 설치된 개인 화장실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이는 지난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맥브라이드를 겨냥한 조치다. 맥브라이드는 자신이 트렌스젠더임을 공개한 최초의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시 “우리의 민주주의는 모두를 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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