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과 과도한 사업비 배정으로 인해 비판 받아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두고 정부가 사업 우수 지자체에 과도한 포상금까지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단 4개월 운영 실적을 토대로 지자체들에 총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지급사례와 비교해 금액이 과도하고 근거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24년 12월 전국 7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에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에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이 내려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서미화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2024년 7~10월)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 의원실이 마음투자 사업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포상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포상금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보고서를 통해 마음투자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타 사업보다 총 사업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첨부한 2024년도 포상금 편성 현황을 보면, 사업비 8조9000억원인 ‘의료급여 사업’은 포상금이 1억6000만원으로 마음투자 사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업비가 7500억원 수준인 ‘자활 사업’은 포상금이 8200만원에 불과하다. 마음투자 사업은 낮은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한 차례 더 삭감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 책정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4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었으며, 사업 시작 전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27년까지 100만명 상담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포상금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5월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을 겨냥해 “당 지도부가 당시 한덕수 후보에게 100억 원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전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저나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에게 100억 이상의 돈을 지원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서는 이미 한참 전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마치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듯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저와 당시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열한 행태”라고 밝혔다. 그는 “ 저와 우리 당의 명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런 행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지지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친한동훈계인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권 의원을 겨냥해 “한 전 총리를 위해 당에서 100억 원 이상의 돈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한 전 총리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복을 미리 주문하고, 선거 차량까지 계약했다가 한 전 총리가 후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160억을 날렸다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다”며 “이런 추문이 확산하지 않도록 당시 비대위원장의 이름으로 당무감사를 공개 신청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유일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대선후보 교체 관련 당무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후보 확정 전 한덕수 전 총리 측에 당 예산이 지출됐다는 얘기가 돌았다지만 확인해보니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전제한 예산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유 위원장은 5월 10일 후보교체 시도 당시 열린 비대위 회의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마라톤 주자 파우자 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향년 114세.
APF통신은 “싱이 14일 인도 펀자브주 잘란다르 지구 고향 마을 비아스 핀드에서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졌다”고 16일 전했다. 그의 전기를 쓴 작가 쿠스완트 싱은 엑스에 “‘터번을 쓴 토네이도’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며 “평안히 쉬시길”이라고 적었다.
파우자 싱은 1911년 4월1일 당시 영국령 인도 펀자브 지역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4형제 중 막내였고,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약해 ‘막대기’라고 불리며 놀림도 받았다. 청년 시절 아마추어 러너로 활동했으며, 1947년 인도·파키스탄 분단 이후 달리기를 중단했다.
그의 삶은 80대 후반부터 극적으로 바뀌었다. 1992년 아내를, 1994년에는 아들을 잃은 그는 1995년 84세 나이로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다.
2000년에는 런던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됐다.
그는 92세로 알려졌던 2003년 토론토 워터프런트 마라톤에서 5시간40분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고, 같은 해 런던 마라톤은 6시간2분에 완주했다.
2011년 10월에는 토론토 워터프런트 마라톤에서 8시간11분6초에 완주하며 ‘100세 이상 최초 마라톤 완주자’로 기록됐다.
2013년 홍콩 마라톤 10㎞ 부문을 1시간32분28초에 완주한 뒤 은퇴한 그는 2011년 미국에서 ‘엘리스 아일랜드 명예훈장’을, 2015년에는 ‘영국 제국 훈장(BEM)’을 수훈했다. 여러 연령대에서 수많은 기록을 경신했으나 공식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없어 기네스북에는 등재되지 못했다. 다만 영국 여권에는 1911년 4월1일생으로 기재돼 있다.
싱은 키 172㎝, 체중 52㎏으로 매우 가볍고 단단한 체격을 유지했다. 그는 “나는 담배도 술도 하지 않고, 간단한 채식 위주 식단을 유지해왔다”며 “매일 푸르카(밀전병), 달(렌틸콩 스튜), 녹색 채소, 요구르트, 우유, 생강차만을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첫 20마일은 쉽지만 마지막 6마일은 힘들다”며 “신과 대화하며 달린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세종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 함께 세종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사실이 알려지자 학내에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불편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수·학생들 사이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세종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16일 법원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김종승 총학생회장은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소음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어 신입생 행사·등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고 교내 신문사 설문조사에서도 불편사항이 나왔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학교 측 관계자도 “3년째 소음이 발생해 내린 결정”이라며 “세종호텔 노조원의 해고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반대하고 나선 집회·시위의 주체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다. 해고노동자들은 호텔 사측이 2021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한 데 반발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해 왔다. 호텔 앞에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고공농성을 하는 것과 함께 세종호텔의 실제 주인인 대양학원이 재단으로 있는 세종대 정문 앞에서도 집회를 계속해왔다.
학교 내 구성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에 재직 중인 A교수는 “생존권을 놓고 싸우는 세종호텔 조합원들을 보고 학내에서도 안타깝게 보는 교수·학생들이 많다”며 “총학생회가 조합원들에게 입장을 내고 함께 조율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 집회·시위 자체를 막으려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학생 B씨(24)도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사실상 없었다고 느꼈다”며 “불편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총학생회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단락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청우 집행위원장은 전날 학교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그간 시험기간·학내 행사 등에 따라 (집회) 마이크 소리를 줄이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조치해왔다”며 “총학생회 측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학내에서 우연히 마주쳐 대화하려 해도 학교 측 경비인력이 막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행사 때는 학교 밖 인도에서 소형 스피커를 사용하며 유인물을 배부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학교와 총학생회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은 오는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해고노동자들은 학교 반경 200ｍ 이내에서의 집회·시위가 금지될 수 있다.
세종대 측은 “세종대 학보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의 90% 이상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며 “세종대학교와 총학생회, 직원노조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학습권, 수업권,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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