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우선시하고 동맹국에 국방비 지출을 압박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등에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동원할 거라는 전망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주한미군의 역할 재편 가능성 등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거나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달 중순쯤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국방부 내부에 배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9일(현지시간)보도했다. 지침에는 미 국방부의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중동·동아시사의 동맹국들이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
2022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불법어업 및 과잉어획 상태인 어종을 잡는 선박과 운영자에게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이 채택됐다. 이는 WTO 역사상 지속 가능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기념비적 의미를 가진다. WTO가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자원 낭비와 고갈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이 협정 채택은 WTO가 지속 가능한 무역을 추구하는 기구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계기가 됐다.불법어업과 과잉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은 전 세계적인 문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2024년 세계 어업 및 양식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획량의 37.7%가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각국 정부가 자국 수산업에 제공하는 막대한 보조금이 지목된다.2022년 WTO 각료회의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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