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지난달 KBS 이사회가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자를 선출한 것과 관련해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낸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KBS 야권 추천 이사진 4인이 제기한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임명된 KBS 이사 7인이 박 후보자를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KBS 야권 추천 이사진 4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 후보자를 사장 후보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들은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위원 5인 중 3인이 없는 채로 의결정족수를 무시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측 인사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는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외무성의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2022년 8월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마이니치신문 설문조사에선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를 개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답했다.시민사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돼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추도식에 일본 극우 인사가 참석하는 것이 추모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죽은 자의 명예를 짓밟는,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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