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대전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1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다.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로 15분여 동안 도심에서 추격전을 벌여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가 수차례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시속 100∼120㎞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며 차를 몰고 달아나자 순찰차로 두 차례 뒤에서 충격하는 방법으로 겨우 차를 멈춰 세웠다.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 추격이)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부모가 퀴즈를 푸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문제가 쉽지 않았다. 국민의 5대 의무가 뭐냐는 질문이 그랬다. 4대 의무까지는 알겠지만, 5대 의무도 있었나 싶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다 ‘환경보전’까지 보태서 5대 의무라는 거다. 근거가 있을까?답은 헌법 제35조 1항에 있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노력’이 의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가가 앞장서야 할 환경보전을 마치 국민만의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다. 게다가 헌법은 환경보전 노력 이전에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만 강조, 아니 강요하고 있는 거다.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를 비롯해 우리 헌법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경기 수원시 공군기지에 이어 오산 공군기지에서도 중국인들이 또다시 사진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21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중국인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9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 등을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 사건과 관련해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합동조사 실시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중국인이 국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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