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무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통일교 관련 청탁을 하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를 모두 활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윤씨의 공소장에서 통일교 관련 청탁의 소통창구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권 의원과 김 여사를 활용했고, 이들에게 각종 금품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서 특검은 “윤씨가 이미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측에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었지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으로도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 등에 따르면 통일교 측에서 ‘투트랙’을 통해 청탁 시도를 한 건 제5유엔 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인근 부지 및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개발사업,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아프리카 한·일 해저터널 건설,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설치 등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두 차례에 걸쳐 기존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지난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ODA 규모를) 2023년까지 1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케냐 대통령 부인과의 환담에서 ‘새마을운동’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윤씨가 권 의원을 통해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윤씨가 2022년 1월5일 세계일보 부회장을 통해 권 의원을 소개받고 “대선을 도와줄 목적으로 이같은 제안을 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그 대가로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윤씨가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내용을 제안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또 통일교 측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단 1~5지구장을 동원해 국민의힘 측에 약 2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그해 한반도 평화서밋에 참석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윤씨는 김 여사로부터 2023년 3월30일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본다.
윤씨와 김 여사 사이에 다리를 놔준 건 건진법사 전씨였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윤씨가 2022년 3월4일 김 여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전씨를 소개받았으며 “향후 윤석열 정권에서 김 여사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 윤씨가 또 다른 소통창구로 김 여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선물이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인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2개’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한테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선물하며 친분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통일교 측은 1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한 총재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부정한 자금거래나 청탁, 선물 제공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거래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시 자택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A씨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도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수차례 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당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현지 유엔 기구를 급습해 직원들을 구금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후티 반군 정부의 아흐메드 알 라하위 총리가 사망한 지 하루 만이다.
CNN 등 외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 사나와 호데이다에 있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예멘 지부 사무실을 급습해 직원들을 붙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스 그룬버그 유엔 예멘 특사는 “최소 11명의 유엔 직원이 구금돼 있다”며 “이러한 구금과 유엔 건물 내 강제 진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신에 따르면 한 안보 소식통은 WFP 직원 7명, 유니세프 직원 3명이 억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과 그 파트너 기관 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결코 표적이 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WFP와 유니세프 대변인은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라며 현지 당국에 추가 정보를 긴급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후티 반군의 국제기구 급습이 전날 이스라엘의 공격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반군 기지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라하위 총리가 지난달 30일 사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에 관해 “공격의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 1월에도 유엔 직원 8명을 구금한 바 있다. 이날 그룬버그 특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후티 반군이 구금 중인 유엔 직원 수는 23명에 달한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돼 온 미국산 제조장비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각 중국법인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미국의 개별 허가 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을 반입할 수 있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조치는 관보 정식 게시일(9월2일)로부터 120일 후인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한층 더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코퍼레이션은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기업에 속한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던 허점을 없앴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중국 내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출 허가는 승인할 방침이지만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내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를 본격화했다. 이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VEU 지위를 부여해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이었다.
VEU 지위 상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은 주로 범용 제품을 생산한다. 장비 도입 지연뿐 아니라 첨단 공정 전환이나 기술 고도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반도체 업계는 잇따른 악재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무기 삼아 미국 내 추가 투자까지 압박 중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를 막으려는 데 있다”면서도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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