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자 “기각을 희망한다”며 막판 호소에 돌입했다. 조기 대선이나 윤 대통령 직무복귀 등 어떤 정국 펼쳐지더라도 기각 호소로 보수층을 결집하는 게 당의 향후 진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분위기가 과열되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된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다. 전원일치 파면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진보냐, 보수냐 식으로 어떤 진영에 서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겁내거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판단하면 극렬주의자로부터 비난·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로스...
[주간경향] 지난 2월 말 인터뷰 당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말이다. “과거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과 수교했다면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미국이 탄생하고 있어요.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제1 파트너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조선·쇄빙선 건조 능력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없고, 현재 물동량이 전부 아시아에 있어요. 베트남 호찌민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배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쪽으로 가려면 전부 부산 앞바다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조선산업, 부산·경남·울산에 새로운 대호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이어 그는 “북극항로가 열리려면 북한 문제가 정리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사이에 콘도 짓기 좋은 땅이 있다.’ 원산이거든요.”동해안 관광단지 계기 북·미 대화 재개?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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