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에 계엄 위법성 판단 전무윤 선고일도 지정 안 해 ‘안갯속’의결정족수 ‘절차 정당성’ 인정재판관 불임명만 “위헌·위법”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계엄과 관련해 형사재판, 탄핵심판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의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내란 가담 의혹이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결정에는 담기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으면서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무르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그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
경남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산불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경남도, 창녕군 등 지자체와 산림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중대재해처벌법에는 기업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경남 창녕군 소속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은 지난 22일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 숨졌다. 단기계약직인 이들이 숨지면서 현장 투입 결정이 적절했는지 책임론이 제기됐다. 산불예방진화대원을 현장에 투입한 건 경남지사와 산림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 지휘본부였다. 현장을 빠져나온 생존자들과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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