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도로 싱크홀 바로 옆 주유소에서 바닥 갈라짐 등 전조 현상이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25일 “주유소 바닥 균열 민원 접수 후 주기적 검측을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연도변 조사 실시 후 추가 안전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연도변 조사는 공사 중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 현장 인접 건축물(시설물 조사) 착공 전 사전 현황조사(균열, 누수 등) 하는 것을 뜻한다.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6일 주유소 바닥 균열과 관련해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로 민원이 접수돼 지하철 9호선 감리단·시공사에서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주변에 지반침하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9호선 공사 현장과 인접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민원인과 협의해 주유소 내 계측기 2개소를 추가 설치 후 주기적 검측을 시행했으나 사고 당일까지 계측 결과는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주유소 바닥 균열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인...
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원래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관심이 쏠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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