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확실히 반대하는 게, 우리가 핵무장을 추구하면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핵무장하면 그 제재(의미)가 다 사라지지 않겠나”라며 “결국은 북한 좋은 일 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핵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겠나”라며 “우리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경제에 큰 타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 글렌 수정안에 따라 미국산 무기 구입이 중단되고 과학기술 교류도 중단되고,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다”고 말했다.그는 “왜냐하면 미국이 다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핵무장으로 가게...
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나경원·김기현·강승규·박대출 등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선고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대통령 직무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더 헌법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이런 기대감은 당 지도부에서도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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