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를 권고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대법원이 최근 경찰 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채 상병의 생전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경북경찰청에 지난 7월 개최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심위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해 권고하는 기구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공적 인물”이라며 “수심위 위원 명단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
대통령실은 18일(브라질 현지시간) 대중국 외교정책에 대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념 외교에서 실용 외교로 바뀌었느냐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국익은 하나는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하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하고 서로 긴 시간을 가지고 믿고 협력을 지탱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다 보니 우연히 자유 가치, 민주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브라질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에 있어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 중심의 외교 전략이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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