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속임수에 국민의힘도, 언론도 휘둘리고 영합한 결과”라고 22일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부담과 불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두고 이 대표는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 큰 개혁안을 끌어냈다’면서 자화자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말한 ‘국민’에 청년들은 없는 게 분명하다”며 “이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청년들이 이 대표 같은 사람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합의 처리했다.유 전 의...
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되자, 경찰의 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검찰을 비판하며 재청구를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구속영장 기각의 중심은 단연 검찰”이라며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하면서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더니, 마지못해 청구한 영장심사에는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이들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라도 중요한 사건에는 검사가 항상 영장심사에 참여해왔다.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대표적 사례”라면서 “이번 서부지검 검사의 영장심사 불출석은 무언가가 드러나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 누워서 침을 뱉는 직무 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영장심사 불출석을 지적하며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포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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