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다.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민원감사와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기획감사로 나뉘어 진행된다.경기도는 올해 기획감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절차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는 경기도가 직접 선정한 20개 단지, 시군에서 정한 88개 단지 등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감사와 함께 법령 위반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도는 주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실시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한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진보 지지층이 결집하고 중도층이 탄핵 인용 의견으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답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로 인용 의견보다 25%포인트 적었다.탄핵 인용 의견은 직전 주 같은 조사에 비해 5%포인트 늘어났고, 탄핵 기각 의견은 4%포인트 줄었다. 탄핵 인용 의견은 지난 1월2주차 조사(62%) 이후 약 2개월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진보층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은 각각 88%와 9%였다. 중도층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이 72%, 기각...
정부가 최근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요양보호사의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외국인력을 도입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028년까지 약 11만6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 20일 현직 요양보호사 3명을 만나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었다.요양보호사들은 정부 정책이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300만명이지만 실제로 일하는 인원은 70만명에 그친다.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로 대부분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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