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20배인 50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카드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폐지 수순으로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소득세법...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금열씨(54)가 지방세 14억1100만원을 체납해 서울시의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서울시는 20일 홈페이지에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상태가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를 총 1만2686명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새로 추가된 고액·상습체납자는 1599명이며, 개인은 1183명, 법인은 416곳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체납한 액수가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과의 합산액이 1000만원 이상인 559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신규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이금열씨로 체납액은 14억1100만원이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철거 용역업계에 뛰어들어 성공, ‘철거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씨는 적준환경의 회장 운전기사이자 현장 행동대원으로 일을 시작한 뒤, 2000년대엔 회사명을 다원그룹으로 바꾸고 시행사 및 시공사를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해왔다.이씨는 2006년 11월부...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사상 처음 9000억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늘어난 영향이다.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잔액도 처음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잔액 규모를 넘어섰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자료를 보면, 3분기 말 기준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9778억달러로, 2분기 말(8585억달러)보다 1193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증가폭은 2021년 3분기(1212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대외금융자산은 2조5135억달러로 지난 분기(2조3952억달러)보다 1183억달러 증가했다. 특히 해외 증권(주식+채권) 투자는 646억달러 늘어나면서 잔액이 9969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 4분기에는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해외 주식 투자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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