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인권위 조사 10년 만에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진상 규명’을 심의한다. 이번에는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진정인의 김 상임위원 기피신청을 인권위가 받아들였다.인권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군인권소위를 열어 고 윤승주 일병의 사인 조작 의혹을 심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이 윤 일병 유족의 진정을 직권으로 각하한 지 1년5개월만, 인권위가 2015년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심의한 지 10년 만이다.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 병사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했다.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며 사인을 은폐했는데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가혹행위 사실이 밝혀지자 사망원인을 변경했다. 이 사건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됐고, 인권위는 2022년 ‘군 인권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월 말로 정해진 의대생 복귀 문제와 관련해 “의대생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한다면 의협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갈 테니 학생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태의 핵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의대생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답한 후 판단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될 시에 의협은 “단기 투쟁으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지난 18일 교육부의 ‘의과대학 집단 휴학 불가’ 방침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는 의대생의 휴학을 반려하고, 미복귀 시 제적 방침을 밝혔다. 연세대·고려대·경북대 등이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1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학교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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