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주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론전을 이어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의 직무 복귀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대내외적 경제·외교 환경의 어려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 등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연쇄탄핵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첫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할 ...
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심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직 군인 송모씨(70)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했다. 또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1심 판결도 취소하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송씨는 육군 소령으로 중앙정보부 정보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필용 사건’은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사령관과 부하들이 처벌받은 일이다.송씨는 재심을 통해 1976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이 났고 그해 ...
기술 봉건주의세드릭 뒤랑 지음 | 주명철 옮김여문책 | 312쪽 | 2만원1970년대 시작된 스타트업의 성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밸리의 성공담은 2025년 현재에도 회자된다. 알파벳(구글 모회사),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등 대형 첨단기술 기업의 본사가 밀집한 이곳엔 ‘대담한 상상력을 지닌 젊은 엔지니어들이 기회를 얻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땅’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디지털 세상이 태동하던 때에나 들어맞던 얘기다.프랑스의 경제학자 세드릭 뒤랑은 “어제의 친근했던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들이 오늘날에는 치열한 독점 기업들로 변모했다”고 말한다. 우리의 데이터를 일거수일투족 흡수하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을 떠올리면 된다. 쇼샤나 주보프가 <감시자본주의 시대>에서 말하듯, 이 독점 기업들은 ‘빅 아더(Big Other)’로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뒤랑은 IT 기업들이 만들어낸 ‘디지털 영지’에 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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