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증시 대표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다른 자금조달 대안이 있는데도 지배주주가 주주가치를 희석할 수 있는 유상증자 카드를 먼저 꺼내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시킨 상법 개정안 발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는 지난 21일 전장보다 13.02% 떨어진 주당 62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주사인 (주)한화(-12.53%), 한화시스템(-6.19%) 등 한화그룹주도 무더기로 급락했다. 주가 급락 요인은 지난 20일 발표된 한화에어로의 대규모 유상증자안이다. 한화에어로는 국내외 방산시설 확충 등 대규모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전체 발행주식의 13.05%에 해당하는 보통주 595만500주를 유상증자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발행가액은 할인율 15%를 적용한 주당 60만5000원(20일 기...
향후 30년간 의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의료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60년 2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료 수요가 줄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의 2배 수준인 14% 가량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21일 대한의학회 발행 국제학술지인 JKMS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적 필요와 의사 가용성(Physician Availability)에 따른 미래 의료비 예측’(주혜진 외) 논문이 게재됐다.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연구진은 통계청·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은행 등의 미래 인구수 추정, GDP 대비 의료비 지출, 활동 의사 수 자료 등을 토대로 2023~2060년까지 연간 의료비와 건강 보험료를 예측했다. 코로나19 시기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0~2022년 데이터는 제외했다.그 결과, 한국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의료비 지출 규모가 2024년 9.7%에서 2060년 20.0%까지 증가할 것으로...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 성격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최 권한대행 고발은)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내면 공갈죄이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라고 주장했다.주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서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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