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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이민자 구금 정보 비공개 처리···제3국 추방 위법 판결 의식했나
등록일 2025-03-25 조회수 0
미등록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는 행위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이민자들의 구금 정보를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미등록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등으로 보낸 지 일주일 만에 이민 당국이 체포한 이민자의 구금 정보가 온라인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227년 전 만든 전시법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하고 베네수엘라를 근거로 몸집을 키운 국제 마약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을 엘살바도르 등 외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전시 상황이 아니다’며 이민자를 제3국으로 옮기는 정부 추방 행위에 대해 14일간 집행정지를 명령했다.지난 1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의 아내 나이스 냐우파리 로실라는 그간 온라인 ICE 구금관리 웹사이트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 대상은 품목보다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로 초점을 맞출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목한 ‘더티 15’ 등 대미 무역 흑자국이 집중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WSJ은 23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대상이 되는 국가는 지난달 연방 관보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밝힌 국가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USTR은 지난달 20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업계 의견을 요청하는 공고에서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인도, 베트남,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함께 한국을 무역 적자가 큰 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액 557억달러(81조원)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로 무역 적자액이 큰 교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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