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일단 업무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나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이후 거취를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야5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오후 기업 현장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다. 전북 군산의 이차전지 재자원화(재활용) 기업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현재로서 사퇴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대내외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정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오는 27일 노동자 총파업·농민 투쟁·교수 학생 수업 거부 및 행진·각 정당 결의대회 등을 예고했다.이날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상행동은 “헌재가 시간을 끄는 사이에 시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고, 극우세력과 내란세력의 폭력과 준동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시간끌기와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이어 다음 주 광장으로 하루 및 반나절 연가를 내고 참여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오는 25일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 26~27일에는 한국노총 결의대회와 민주노총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시민사회단체·빈민·학생·문화예술 단위들도 26일에 집회로 집결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지난 3월 8일부터 이어온 14일간의 단식농성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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