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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네오골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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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24 | 조회수 | 0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 여부와 내란 가담 의혹 등이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헌재 결정에는 담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으면서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무르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도 막을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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