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금열씨(54)가 지방세 14억1100만원을 체납해 서울시의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서울시는 20일 홈페이지에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상태가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를 총 1만2686명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새로 추가된 고액·상습체납자는 1599명이며, 개인은 1183명, 법인은 416곳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체납한 액수가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과의 합산액이 1000만원 이상인 559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신규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이금열씨로 체납액은 14억1100만원이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철거 용역업계에 뛰어들어 성공, ‘철거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씨는 적준환경의 회장 운전기사이자 현장 행동대원으로 일을 시작한 뒤, 2000년대엔 회사명을 다원그룹으로 바꾸고 시행사 및 시공사를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해왔다.이씨는 2006년 11월부...
인류 역사에서 ‘전환기’로 불리는 시기는 여러 번 있었다. 산업혁명부터 디지털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해왔다.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산업은 관련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이한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건기식 분야는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내수시장을 구축하면서 시장 규모를 6조2000억원까지 키워왔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기반으로 높은 우수성과 안전성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국민이 신뢰하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에는 홍콩, 중국, 필리핀, 러시아 등 해외에서 관심과 수요가 커지며 향후 산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화장품, 의료기기 등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유사 산업의 경우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범부처 위원회를 통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선례는 국내 건기식 산업에도 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73)와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63), 배상윤 석포제련소장(57)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검찰 기소 2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ℓ당 최대 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준치(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재판부는 “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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