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문제 삼았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모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여기에는 5년 전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이른바 ‘이재명 판례’와, 이번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하고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백현동 발언=의견 표명’ 근거 된 ‘이재명 판례’는 무엇?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지난 26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2020년 7월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이 대표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선거 과정 중에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는데,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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