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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28 | 조회수 | 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1일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어김없이 재난 취약계층인 노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대부분이 70대 안팎의 노인들이다. 대피 중에 사망하기도, 집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대형 재난·재해 시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재난대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북동부로 번진 대형산불로 인해 사망한 19명 중 대부분이 60~80대 주민들로 파악되고 있다.안동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한 주택에서 8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남성이 발견된 주택은 산불로 인한 화재로 다 타버린 상태였다.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청송군 파천면 송강2리에서는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긴급대피를 하던 중 불을 피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같은날 청송 진보면 시량리에서는 7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긴급대피를 도우려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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