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퇴임사에서 “평생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고 하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따른 모범답안이 된다. 그런데 권력의 압력과 달콤한 유혹에도 양심을 지켜 ‘소신껏’ 판결했다거나 ‘양심적인’ 법관이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헌법이 부여한 법관의 의무를 잘못 이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사법시험을 합격하거나 힘든 로스쿨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뜻의 양심(良心)이 갖춰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혼란이 언어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면 믿겠는가?일찍이 메이지시대 일본의 번역자들은 ‘conscience’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를 놓고 고민했다. 그들은 번역 과정의 논쟁을 글로 남겨 추적할 수 있게 했다. 이시즈카 등이 펴낸 번역어 사전에 따르면,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con’과 ‘보다’ 또는...
“고객들이 만성 관세 피로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 통상 전문 변호사는 4년 만에 다시 닥친 관세폭풍을 대하는 미국 기업들의 반응을 이렇게 요약했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대중국 관세에 대응해 수입처를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했는데, 멕시코마저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르자 ‘이번엔 어디로 움직여야 하나’라며 좌절하고 있다는 것이다.기업들의 피로도를 더욱 키우는 요인은 혼돈의 관세정책이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는 유예, 발효 직후 자동차 품목 및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물품 면제 등 계속 바뀌었다. 외교소식통은 “예측을 어렵게 하려는 전술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구상의 목적과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행보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미나 당시 패널토론자로 나선 한 유럽 알루미늄 기업 북미법인장은...
경남·북 10곳에서 동시다발한 영남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27일 현재 불에 탄 면적은 3만6000㏊에 이르러, 지금껏 가장 넓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2만3794㏊를 훌쩍 넘어섰고, 하루하루 새 기록을 써가고 있다. 지리산·주왕산 국립공원까지 화마가 할퀴었다. 이날도 의성의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전소됐고, 국내 최대 송이 생산지인 영덕 국사봉의 소나무 숲도 산불이 집어삼켰다. 경북 영덕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A씨(69)가 숨진 채 발견돼 지난 21일 산청 산불 발화 후 엿새 만에 사망자가 27명으로 늘었다. 이 숫자도 1987년 산불 인명 피해 집계 후 가장 많다.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단된 ‘여·야·정 협의회’ 개최에 공감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불로 타버린 집·과수원·축사 등 생활기반시설을 복구하고 이재민 지원, 방재 인력·체계와 낙후한 소방헬기나 진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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