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경남 산청에서 시작한 산불이 주왕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으로 번진 가운데 국립공원 피해가 연일 커지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27일 주왕산국립공원 내 산림이 2000㏊ 이상 소실된 것으로 추정했다. 전날 소방당국이 어림잡은 피해 면적의 두 배에 달한다. 탐방지원센터와 화장실 등 공원시설물 3곳도 전소됐다.전날 불길이 옮겨간 지리산국립공원 피해 면적은 약 30~40㏊인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공원 구역 경계선 안팎을 따라 불이 번진 상황이어서 정확한 피해 면적은 추정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원 경계선을 중심으로 조기 진화 작업을 한 덕분에 불길이 번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라며 “하지만 남풍이 지속될 수 있어 산불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했다.전북 무주군 산불로 덕유산국립공원도 재난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산불 발생 지역과 떨어져 있지만 당국은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산불이 장기화되면서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진화 장비와 ...
헌법재판소의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등 세 갈래로 나뉘었다. 다수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모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연결될 수 있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계엄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 등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이날 헌재 결정에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등 총 6인의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연금 제도는 국민이 존엄성을 지키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미국 최초로 공적연금을 도입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말이다. 우리는 지금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연금 문제 앞에서 기로에 서 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단기 대책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논의가 부족한 점이 문제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최근 정치권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는 연금 재정을 보전하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조치지만, 절반의 성과일 뿐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재 1200조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이번 조치로 기금 소진 시점이 9년이 늘어 2064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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