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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3 비상계
등록일 2025-05-17 조회수 3
12·3 비상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5.12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론에 국민의힘 내부가 들썩이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불가피하다는 위기의식이 확산하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출당보다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김 의원은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대통령 관계'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미뤄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권고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사당화 금지' 원칙에 대해선 "당내에 대통령 친위 세력 또는 반대 세력 구축을 용납하지 않으며 당내 민주주의 실현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말했다.최근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적극 요구하면서 자진 탈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내 경선서 윤 전 대통령 개입설로 곤욕을 치렀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시기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보수진영의 지지율이 정체된 데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갈등으로 내부가 분열된 현 분위기를 쇄신할 카드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내세운 것이다. 특히 중도층 표심 잡기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 대선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반론도 적지는 않다. 반탄 여론을 주도했던 일부 중진 의원 사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은 무엇보다 지지층 결집이 최우선"이라며 "당에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주요 시점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5월 이후 박 장관과 십여 차례 통화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다음 날인 5월 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2일 오후 박 장관과 네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가 동시에 교체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되기 전날이다. 당시 이 전 총장은 당시 출근길에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던 중 7초간 침묵하며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9일에도 윤 전 대통령과 박 장관은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며칠 뒤 검찰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며 선물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 고발인 측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과 대통령은 통상 통화할 수 있는 관계다. 통화 내역과 관련해 별다르게 낼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 尹, 비상계엄 전후 친윤계 의원들과 통화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전후로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과 지난해 12월 1일과 3일 그리고 6일에도 수차례 통화했고,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던 김재원 의원과 비상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과 6일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총 다섯 번 통화했다. 비상계엄 관련 4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12일 오전에는 나경원 의원과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12·3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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