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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누스의과학 경찰, 인천 총격사건 신고 후 1시간 지나서야 진입··· 초동조치 미흡 진상조사
등록일	2025-07-28	조회수	43

야누스의과학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살인사건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감찰에 나섰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6일 인천 사제총기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에서 피의자 A씨(63)가 아들 B씨(33)를 사제총기로 쏴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오후 9시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0여분만에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는데도, 피의자가 총기를 소지한 채 현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특공대 현장 진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후 10시43분쯤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이후에야 현장에 들어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총격을 받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심정지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그 사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처럼 신고 접수 약 70분만에 경찰이 현장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초동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명태균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명태균게이트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른바 ‘칠불사 회동’을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칠불사 회동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가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며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영선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상황에서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도 내수 부양을 위한 현금 지급이나 소비쿠폰 발급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말레이시아가 지급을 확정하는 등 아시아 각국이 미·중 관세 갈등 등 변수에 대응해 ‘직접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다.
대만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행정원장(총리 격)의 ‘현금 1만대만달러(약 46만원) 보편 지급안’ 재의 요청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지난 11일 야당인 중국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은 해당 지급안을 3독(최종 의결)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줘잉타이 행정원장은 “국채 1014억대만달러(약 4조7400억원) 발행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과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한 헌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다. 행정원장이 31일 이전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입법원은 15일 내 재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다수인 입법원에서 재통과 가능성이 크다.
국민당은 지난 26일 실시된 의원 24명 대상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되자 현금 지급안 처리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ET투데이에 따르면 리옌슈 국민당 입법의원(국회의원 격)은 “현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인 출신 평론가인 자오샤오캉도 페이스북에 “(이미 소비쿠폰을 발행한) 한국과 싱가포르를 이겨야 한다”면서 “대만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한국·싱가포르보다 트럼프발 관세 인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진보당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콩에서도 전자 소비쿠폰 발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친중파로 분류되는 홍콩 자유당 의원들은 지난달 만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에게 2000홍콩달러(약 35만원)를 지급하는 전자 소비쿠폰 발급 제안서를 존 리 행정장관(행정수반 격)에게 제출했다. 지급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홍콩에 체류한 영주권자로 한정되며 사용처는 홍콩 내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제한된다.
홍콩경제일보에 따르면 자유당 당수인 토미 청은 제안서를 낸 이유에 대해 “재정 적자 상황은 부담되지만 침체한 외식업과 소매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2000홍콩달러로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4만엔(약 18만~37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추경 예산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에는 당연히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최근 참의원 선거 참패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 실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미 현금이나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아시아 국가도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1일 60세 이상 국민에게 800싱가포르달러(약 86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21∼59세 싱가포르 국민 전원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65만원) 바우처 지급을 시작했다. 싱가포르 독립 60주년을 기념해 ‘SG60 바우처’로 명명된 이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소매상 2만3000여곳과 8개 슈퍼마켓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는 20억2000만싱가포르달러(약 2조17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싱가포르 국회의원인 로우 옌 링은 싱가포르매체인 연합조보에 “소비쿠폰 발급은 시민들의 일상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상점에도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달 3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100링깃(약 3만3000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8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홍콩 181.7%, 싱가포르 178.8%, 말레이시아 71.4%로 나타났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이들은 미·중 경제 전쟁의 여파와 트럼프발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 발급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비쿠폰을 발급했던 경험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점은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가포르 더뉴페이퍼는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는 정교한 타깃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임시 처방인 바우처 제도에는 장기적인 정책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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