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선거에 도움을 주기 ...
프리미어12 야구대표팀이 김도영(사진)의 홈런 포함 3안타 4타점 맹활약을 앞세워 예선 최종전에서 호주를 5-2로 꺾었다. 이날 승리를 더해 3승2패로 대회를 마쳤지만, 첫 경기 대만전 패배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슈퍼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한국은 18일 대만 타이베이 톈무 구장에서 열린 프리미어12 B조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호주에 5-2 승리를 거뒀다. 3-2까지 추격당한 6회말 김도영이 결정적인 2점 홈런을 때렸다. 2사 후 신민재의 내야안타로 주자가 나갔고, 김도영이 교체 등판한 상대 투수 샘 홀란드의 3구째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겼다.김도영은 쿠바전 2홈런에 이어 이날 쐐기포까지 예선 5경기에서 3홈런을 때렸다. 3회 선취점, 4회 추가점도 김도영이 뽑았다. 대표팀이 이날 뽑은 5점 중 상대 실책으로 나온 1점을 제외하고 4타점 모두 김도영이 기록했다. 김도영은 3회 1사 2루 찬스와 4회 2사 1·3루 찬스에서 모두 적시타를 때려냈다....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이 삭감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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