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산불 피해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으로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노동부는 26일 경남 진주·하동, 경북 의성·포항, 울산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해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한다.특별재난지역(경북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 기간도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노동부는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훈련 출석 요건을 완화해 ...
미국 에너지부가 30년 전 한국을 포함해 총 50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정부는 당시 민감국가 분류의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핵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외교부는 28일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 비밀이 해제된 외교문서 2506권(38만여쪽)을 일반에 공개했다.문서에는 1994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한·미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의 준비 과정이 담겼다. 여기엔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내부 규정을 요약·정리한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1981년 1월5일부터 민감국가 지정 제도를 시작했고, 한국을 처음부터 민감국가에 포함했다.미 에너지부는 핵무기 생산기술과 원자력 관련 기술, 군사용 컴퓨터 개발 기술, 첨단 기술 등을 ‘민감기술’로 분류했다. 또 특별 핵물질 또는 비밀물질 관련 시설을 ‘민감시설’로, 에너지부 산하 연구시설을 ‘보안시설’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당시 경쟁자인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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