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태국·캄보디아, 즉시 휴전하기로”…관세 지렛대로 중재 > 체험교실 신청하기

인기검색어

체험교실 신청하기

홈
찾아가는 체험교실
체험교실 신청하기

제목	트럼프 “태국·캄보디아, 즉시 휴전하기로”…관세 지렛대로 중재
등록일	2025-07-28	조회수	4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태국 및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상호관세 36%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자기 소유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훈 총리는 이후 “양측 무장 세력 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태국과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 4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끝났으며, 당시에도 무역을 지렛대로 휴전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것(충돌)을 멈춘다면 무역을 하겠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무역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후위기 시대 빈번해진 홍수가 남반구 슬럼 주민 3명 중 1명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시티즈 7월호에 실린 ‘남반구 슬럼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홍수 노출 위험’ 논문을 보면 남반구의 슬럼에 사는 이들 3명 중 1명은 ‘재앙적 홍수’를 겪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상시적 홍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유엔 해비타트는 내구성 있는 건축물, 충분한 거주 공간, 안정적인 거주권, 안전한 물 공급 또는 적절한 위생시설 접근권이 없는 부적절한 거주 시설이 모여있는 지역을 슬럼으로 정의한다. 남반구 인구 17%인 8억8000만명이 슬럼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이 위성 사진, 가구 조사 및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인도 북부, 방글라데시, 네팔, 르완다, 브라질 해안 지역이 주요 위험 지역으로 지목됐다. 네팔 슬럼가 주민 중 88%, 방글라데시 슬럼가 주민 중 77%가 상습 침수 지역에 살고 있다.
슬럼가 주민들은 물리적 요인뿐 아니라 주변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낮은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도적 지원 부족 등 사회적 요인으로 홍수가 덮쳤을 때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연구진은 인도의 뭄바이,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같은 홍수 위험 지역은 지대가 싼 지역으로 분류돼 소득이 낮은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살게 됐다고 설명한다. 주민들은 홍수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5월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사샤에서 폭우로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주지사가 강 유역의 미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거주자들을 퇴거시키겠다고 발표한 지역이었다. 콩고 보건당국 관계자는 사망자 대부분이 무너진 건물 벽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기후위기로 홍수 위험이 심화되고 있어 남반구 빈민가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슬럼 거주자들이 직면한 홍수 위협을 해결하는 것은 기후 정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완화’ 입법 검토검찰개혁의 일환 분석도
처우 개선·당직제도 개편 등5대 주요 과제 계획안 발표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사진)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100일 이내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과거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책감사는 정권교체기마다 새 정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감사를 폐지해 정권교체기 벌어지는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감사원과 협의해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전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정권교체기마다 ‘정치 보복’ 반복…이번엔 끊겠다는 의지 반영
강 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도 정권교체 직후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수사·기소에 적용하며 공무원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남용돼왔다는 지적이 있다.
봉 수석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된 직권남용죄 수사가 언제부터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상당히 포괄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대통령실이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입법 추진을 두고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던 죄목의 수사·기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을 약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봉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개혁안의)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군 초급 간부 등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과 승진 확대 계획을 밝혔다.
100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시간표도 내놨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개선,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 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당직제도 개선, 포상 확대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 표현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서까지 확장한다거나 (할 계획)”이라며 “혹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절차적 완벽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우 송영규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송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신 사람이 차에 타 운전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송씨를 검거했다.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당시 송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으로 중고차 구매를 위한 금융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규제 특례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KB캐피탈의 비대면 중고차 통합 서비스를 비롯해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KB캐피탈의 중고차 서비스는 기존에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던 ‘KB 차차차’에서 구매 관련 상담과 매매 계약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인 KB캐피탈은 금융 관련 상담은 가능했으나, 자동차매매업 면허가 없어 매매 계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자동차매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즉, 중고차 온라인 거래 시 구매 자금 조달 등 금융 상담부터 매매 계약까지 모두 가능하게 됐다. 다만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업무는 할 수 없는 조건이 부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자체 판매채널 구축이 어려운 중소 딜러에게는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롯데카드·아이비베리의 ‘공항 내 생체정보를 활용한 통합 본인인증 및 간편결제 솔루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핀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 서비스’도 규제 특례의 혜택을 받게 됐다.

목록 글쓰기

NOTICE

게시물이 없습니다.

1:1문의 체험교실 신청 장바구니 개인결제

CALL CENTER

BANK INFO

상호명 : 하나대표자 : 홍성용사업자 등록번호 : 683-30-00189 [사업자정보확인]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1897통신판매업신고 : 제2016-경기광주-0148호
TEL : 031) 761-2811FAX : 031) 765-5404E-mail : hanacpr@naver.com
의료기기판매신고 : 제2016-5540016-00008호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홍성용
Copyright © 2016 HANA All Rights Reserved.

청소년티움통합센터 KCP 구매안전(에스크로)서비스

장바구니

위시리스트

최근본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