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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운하 “최동석 처장, 물러나라···이런 사람 꼭 써야 하나”
등록일	2025-07-28	조회수	45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여권 인사들을 향한 과거 발언 논란이 불거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이 과거 한 발언들을 올리며 “경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다”며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꼭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황 의원은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는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페이스북에 적었다.
황 의원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욕설을 함으로써, 그 도끼를 자신을 찍고 마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더 이상 정부 수반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최 처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필요한, 충분한 소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임명 철회할 필요는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반 공직자가 아니라 밖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며 “그동안 인사문화가 너무 경직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위해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72주년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북·중 우의탑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밀착하는 데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의 입상에 헌화를 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고, 정전협정 체결일(1953년 7월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조선인민군 제4군단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해당 부대는 지난 23일 포사격훈련에서 우승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 노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전승절 공식 연설도 하지 않았다. 2022년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비난했다. 전승절 70주년이던 2023년에는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무인기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 전승절에서는 공식 연설을 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하는 날에 미국에 대한 공세적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며 “동시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한 러시아의 승리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기 위해 평양에 세워진 우의탑도 찾았다. 그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전투적 위훈과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배 관련 보도는 네 문장에 그쳤다. 전날 밤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간 행사가 진행됐다.
강한 전진 압박·개인 돌파 강조모교 5년 연속 전국대회 정상에전국체전까지 시즌 2관왕 목표
“우리 선수들을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게 꿈이다.”
충남 신평고등학교 축구부 유양준 감독(40·사진)이 지난 27일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학교 사상 처음으로 우승한 뒤 제자들을 보면서 한 말이다.
신평고 졸업생이기도 한 유 감독은 “나는 선수들에게 ‘너희는 많은 감독들이 영입하고 싶어 하는 ‘히트 상품’이 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며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매력적인 기술 축구를 하는 선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평고는 금배 결승전에서 보인고를 2-0으로 제압했다. 그동안 금배에서 8강에 한 번 진출한 신평고는 오랜만에 금배에 출전해 곧바로 우승컵까지 들어올렸다. 유 감독은 “조금 더 큰 대회 우승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금배 출전을 결정했다”며 “선수들이 이기고 싶은 의욕이 강했고 코치들이 잘 따라주는 등 모두 하나로 잘 뭉쳐 우승까지 일궈냈다”고 자평했다.
유 감독은 프로축구 수원 삼성 출신이다. 프로에서는 1경기밖에 뛰지 못한 채 은퇴했고, 2018년 신평고 코치로 지도자 길에 들어섰으며 2021년 감독으로 승격했다. 유 감독은 강한 전진 압박, 템포를 살리는 개인 돌파, 의도된 팀플레이를 강조한다. 유 감독은 “볼을 빼앗겨도 되니까 템포를 살리면서 개인 돌파를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상대가 볼을 갖고 있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볼을 잃으면 곧바로 빼앗아 오려는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렇게 앞에서부터 상대를 누르는 프레싱이 여러 차례 우승을 낳았다. 신평고는 2021년부터 이번 금배까지 매년 한 번씩 전국대회 우승컵을 가져왔다. 공교롭게도 유 감독이 감독으로 승격한 뒤 5년 연속 전국대회 정상에 섰다. 유 감독은 “편안한 숙소, 조명시설까지 갖춘 운동장, 식당, 웨이트트레이닝장 등이 학교 안에 있다”면서 “축구부를 적극 밀어주시는 송용화 이사장, 구본명 교장, 전임 감독이며 스승인 주경철 체육부장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신평고 선수들은 조용한 면 소재 학교에서 자유롭게 축구에 집중하고 있다. 정규 수업을 다 듣는 것은 기본이다. 모두 대학 진학보다는 프로행을 원하고 있어 운동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다. 3학년들 진로는 대부분 결정됐다. 유동경, 안현은 포르투갈 프로팀으로 간다. 이번 금배에서 4골을 넣은 공격수 최륜성,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뛰는 수비형 미드필더 윤희서 등은 국내 프로구단 입단이 유력하다. 유 감독은 “자기 색깔이 뚜렷하고 개인기와 축구 재능을 겸비한 위협적인 재목들”이라며 “모두 차세대 국가대표감”이라고 기대했다.
신평고는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충남 대표로 출전한다. 유 감독은 “금배까지 5년 연속 매년 전국대회 우승컵을 안았다”며 “전국체전에 지역대표로 나서 정상에 올라 사상 처음으로 시즌 2관왕을 해보는 게 올해 꿈”이라고 말했다. 유 감독은 “스코어, 경기력, 즐거움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선수와 팀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팀으로 가는 더 매력적인 선수들을 길러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시행 기간이 지난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끓어오르는 찌개 위로 빗물이 떨어졌다. 전셋집 부엌 천장에 비가 샌다. 가스 불을 끄며 생각했다. 폭우로 지붕이 내려앉거나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무엇부터 챙겨 대피해야 할지. 고양이 셋과 그들이 먹을 사료를 챙길 시간이 허락될까. 그렇게 발을 구르던 3년 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서는 일가족 세 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8월이면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다. 서울시는 폭우 참사 이후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률은 저조하다. 다시 돌아온 여름에 우리는 묻는다. 이번엔 예견된 참사를 피할 수 있을까.
전국 반지하 주택의 61%, 약 20만가구가 서울에 있다. 참사 직후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두 달 만에 1100호 표본조사로 계획을 축소했다. 비판이 일자 다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이미 다음 여름이 코앞이었다. 최소한의 조치인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또한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2만8000가구의 약 3분의 1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침수 사실이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소유주들이 협조를 거부했고, 서울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없애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지만 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지상층을 포함한 주택까지 실적에 넣어 비판을 받았고, 2025년 매입 계획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 게다가 참사 직후 서울시는 반지하 밀집 지역에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속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반지하 거주자가 세입자라서, 피해는 세입자가 보고 보상은 소유주가 받는 구조다.
지상층 이주 시 월세를 지원하는 이주대책조차 ‘참사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해, 이후에 유입된 사람들은 제외됐다. 반지하·옥탑·고시원은 삶을 위협하는 공간이지만, 가난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거 대안이다. 이들이 옮겨갈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작 재정비촉진지구의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해, 공공임대주택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의 땅을 팔아넘기는 개발에 리츠를 도입하고, 토건사업에 몰두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하기도 한다.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주거 정책이 아니라 빈곤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참담한 죽음 앞에서만 작동하는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구조적 해법이 절실하다. 30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으며 소수만 이윤을 독점하는 개발 공식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개발은, 기후위기 속 누구도 위험한 집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 우리는 삶을 지킬 수 있는 적정한 주거를 가질 권리가 있다. 주거 공공성 강화로 불평등한 재난의 고리를 끊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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