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
기후위기는 아이들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대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는 한국의 자연환경과 온화한 날씨다외부 방해 요인과 내부 고민이 쌓여가겠지만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한다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있을 것이다지금 카스피해 연안 국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이번 총회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논의는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아무래도 올해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기후변화 피해가 발생했기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특히 이번에는 2025년 이후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언제 얼마나 조성하고 누가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
“문명고는 친일·독재 미화를 중단하라, 불량 한국사교육 시도를 중단하라!”경북 경산시 문명고등학교 앞에서 19일 ‘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경북교육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됐다.이날 문명고 정문 앞에는 ‘교과서 선택은 수업권과 교권입니다’ ‘정치개입 중단해 주십시오. 교과서 선택은 학교 교육의 자율성입니다’ 등의 대형펼침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학교 정문 앞에는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어 마치 바리케이드를 친 모양새였다.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은 “7년 만에 또다시 이 자리에 섰다. 참담하다”며 “2017년 문명고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선정된 것과 (이번 교과서 채택이) 맥을 같이 한다. 친일·독재를 교묘한 방식으로 미화한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다.문명고는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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