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3연패 후 3연승. 집념의 서울 SK가 챔피언결정전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제 7차전 승리의 주인공이 우승 반지를 가져간다. SK가 만일 마지막 승리를 손에 넣으면 한국 프로농구 최초 리버스 스윕 우승팀이 된다.전희철 감독(52)이 이끄는 SK는 15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6차전에서 창원 LG를 54-51로 꺾었다.시리즈가 길어지면서 양 팀은 모두 체력 저하에 시달렸고 저득점 경기가 펼쳐졌다. SK와 LG는 각각 턴오버 11개와 15개를 기록했다. 고른 공격 참여와 정신력이 승부를 결정했다.SK에서는 주포 자밀 워니가 득점에서는 15점으로 다소 부진했으나 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5개, 블록 3개로 전방위 활약을 펼쳤다. 안영준과 김선형은 속공 득점을 합작하며 ‘SK의 농구’를 선보였다. 김형빈과 김태훈 등 저연차 선수들도 주어진 임무를 다했다. 전반전 5개 3점 슛을 던져 하나도 성공하지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의 시작은 이른바 ‘욘사마 코인’ 사건이었다. 검찰은 코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 휴대전화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확보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휴대전화에선 청탁의 정황이 쏟아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5일 ‘욘사마 코인’으로 불린 코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당시 업체 직원이 출석한 가운데 검사와 변호사 측은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는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스캠코인인지 등을 다퉜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코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코인을 발행했다. 이후 이들은 코인 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고, 허위 홍보 기사 배포와 시세 조종을 통해 피해자 1만3000여명으로부터 3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코인에 배우 배용준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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