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개 학술 단체를 회원으로 둔 국내 대표적 과학 연구 지원기관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속 회장을 ‘문책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회장이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하거나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 준 의혹 등을 들여다본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과총은 재심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15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총은 최근 과기정통부에서 이태식 과총 회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포함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감사 결과에는 이 회장을 문책 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과기정통부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과총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과총과 연관된 고유 사무와 함께 이 회장과 관련한 사안도 함께 들여다봤다.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미국, 2023년 유럽 출장에 가족들과 함께 갔고,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사업도 지인에게 몰아준 의혹 등이 있다는 내용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확히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댄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봤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
문재인·윤석열, 그다음은?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궁금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윤석열 다음 대통령은 전력산업을 어떻게 다룰지 걱정이 된다는 뜻이다. 전기요금에 있어서 전임 대통령들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폈다. 앞으로 들어설 대통령도 전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현시점까지도 유력 후보들이 본격적인 전력시장 정책을 발표 못한 것을 보면 특히 더 그렇다. 더욱더 실망스러운 점은 누구도 전력시장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전기가 키를 쥐고 있는 인공지능(AI) 강대국을 만들겠다고 치열한 홍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싼 산업용 전기와 송전망의 부족으로 AI 학습용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있다 해도 구동을 못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진보·보수 너나없이 정치권이 방치하고 왜곡시킨 전기요금 제도의 폐단이 최근 산업계에서 먼저 드러나기 시작했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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