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종류 현대자동차가 미국 관세에 대응해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부품업계가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부과된 자동차 부품 관세(25%) 여파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대미 수출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가장 큰 수출시장의 최대 고객마저 잃을 위기에도 놓인 셈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4일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단기적으로 부품 소싱 변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사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가동에 들어간 태스크포스팀(TFT)이 총 200여개 부품을 두고 최적의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부품 공급망 변화를 공식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2분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이 8282억원인데, 그중 20％가 부품 관세에서 나왔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기아도 미국 관세로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7860억원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면 현대차그룹으로선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급망 비중을 현지 부품업체 중심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48.6％이다. 테슬라(68.9％), 혼다(62.3％), 도요타(53.7％) 순으로 미국 부품 조달률이 높았고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닛산(41.4％), 포드(40.1％), GM(31.1％)이 낮은 축에 속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부품업계의 대미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중 60∼70％가 현대차·기아에 납품한 물량에서 나왔을 것으로 부품업계는 추산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생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앞세워 지난해 기준 70만대였던 현지 생산능력을 12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수입 자동차에 붙는 품목 관세(25%)를 물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던 미국 수출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연쇄적으로 국내 부품업계의 매출 감소와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규모가 영세한 대다수 부품업체들이 완성차 업계를 따라 해외로 진출하기도 쉽지 않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지난 24일 ‘생산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 차 전환 촉진 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2010년대 초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던 한국이 멕시코·인도 등 신흥국의 약진으로 2024년 기준 세계 7위로 하락했다”며 “최근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 감소와 공동화까지 우려되고 있어 해외 진출이 여의치 않은 국내 부품업체들은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둔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에 있는 국가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렀는데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된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참고할 ‘기준점’이 생긴 셈이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어떤 내용인지 추측하기도 어렵다”며 “일본이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도 이날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도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 옹호’ 논란이 일어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추천 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석훈 사태’의 재발을 우려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이끈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인 지영준 변호사를 위원 후보에서 빼고 다른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은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사퇴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지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임기가 끝난 한석훈 전 위원의 후임으로 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날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두 사람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지 변호사는 2020년 전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졌다. 인권단체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는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란 동조’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조인 354명과 함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찬성 당론이 아니라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결국 이번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자당 몫 위원을 다시 추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한석훈 당시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다 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한 위원은 재직 도중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조치를 기각하는 등 반인권적 행보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극우 성향 활동이 두드러졌던 지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50일’을 맞았다.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터라 ‘국정기획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신 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는 책무를 안았다. 그래서였을까.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앞에는 활동초반부터 다양한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저마다 제각각 간절한 호소와 외침을, 그리고 눈물과 한숨을 털어놨다. 그 안에는 ‘예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란 기대와 바람이 있었다.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지난 1일 국정기획위 앞에 찾아가 “기초생활 급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기초생활수급 당사자인 박용수씨(60)는 유육종증이라는 난치병 환자다. 2018년 수급을 받기 시작할 때는 생계 급여로 월 50만원을 받았다. 지금은 76만원을 받는다. 이 중 12만원은 집 관리비로 나간다. 병원에서는 ‘잘 챙겨먹으라’는 말을 듣지만 900㎖ 우유 한 통에 3000원이 넘으면 손이 잘 가지 않는다.
박씨는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2018년에는 수급액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보다 20만원 낮았는데, 지난해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53만원 더 적었다고 한다. 박씨는 “생계 급여 현실화를 공약한 이 대통령이 수급비 현실화를 이뤄달라”며 “관리비도 ‘주거 급여’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귀찜집을 운영하는 김모씨(33)는 지난 1일 국정기획위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시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다는 그는 배달플랫폼의 ‘정보 비대칭성’에 화가 나서 시위에 나섰다고 했다. 예전에는 일정 금액 당 일정 거리 내에 노출이 되는 ‘깃발 광고’를 해서 광고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이 광고 방식을 바꾸고, 클릭당 금액을 부과하는 광고로 바뀌면서 누가, 어떤 경로로 클릭을 했는지를 알 수 없게 됐다.
김씨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고 집행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늘리고 배달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배달수수료를 올리고, 부당하게 약관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씨는 “배달플랫폼이 ‘불투명한 운영’으로 높은 영업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3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경복궁역을 거쳐 국정기획위 앞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국정기획위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쳤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여전히 존재하는 장애등급제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은 자립하지 못한 채 고립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 때 퇴보했던 정책이 이재명 정부 때도 반복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장애인 권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분류한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2019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이를 대체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의학적 손상 기준을 척도로 15개 등급으로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판단한다.
노주현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사무국장은 지난 3일 국정기획위 앞을 찾았다. 그는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자락에 있는 성병관리소 건물을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노 사무국장은 “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양공주’란 이름으로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한다”며 “곳곳에 있던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흔적을 봉합해야 대한민국이 진정 내란을 딛고 일어섰다는 가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1973년부터 1988년까지 동두천시에 ‘낙검자(검사 탈락자) 수용소’를 운영하며 성병 검사에서 탈락한 미군 성매매 여성들을 이곳에 가뒀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9월 소요산 개발 사업을 위해 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1일 공대위를 찾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성병관리소 건물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용국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7일 국정기획위를 찾아 부산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경남 밀양시 등 송전선로가 지나는 곳의 주민들과 함께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1986년부터 전남 영광에서 원전을 감시했다. 2012년에는 영광 원전에 ‘위조 부품’이 사용됐던 것이 드러났고, 2019년에는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열 출력 급증’ 사고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영광 발전소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안전하지 않은 핵발전소부터라도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정기획위까지 행진했다. 국정기획위 앞에서 이들은 “지혜복 교사를 부당해고한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진행하고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고 말했다.
지혜복 교사는 “2030 여성들이 광장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는 정부가 성평등하지 못한 인사 논란, 정책 기조를 드러내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며 “A학교는 하나의 계기일 뿐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해 안전한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5월 남학생들의 여학생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뒤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이후 ‘부당 전보’라며 출근을 거부하다 해임됐다.
지난 9일 형제복지원과 영화숙·재생원 등 1980~90년대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도 국정기획위 앞에 나섰다. 이들은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지원 정책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남찬섭 전국집단수용시설피해생존자 지원단장은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은 과거 폭력의 트라우마로 피해를 인지하거나 피해 인정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들이 소송에 가지 않고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기 진화위는 총 26개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아 1069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신청받은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전수 직권조사 시행 등을 담은 국정과제 요구안을 국정기획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기획위를 찾아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에 대해 해외 생태 전문가들은 ‘세계 자연유산과 생태적으로 연결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비행기 조종사 협회에서도 ‘조종사라면 새만금신공항 위치에 공항을 지어선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또 다른 ‘공항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공항 부지에서는 어류, 조류, 갯벌 생명 90% 이상이 이미 말살됐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에 기대어 많은 생명이 살고 있기도 한 곳”이라며 “2023년 기준 활용률이 0.8%에 불과한 공항을 짓겠다고 마지막 남은 터전까지 빼앗는 것은 야만”이라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도 지난 15일 국정기획위 앞에서 “이주노동자도 일하는 곳을 옮길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노동 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경북 구미에서는 지난 7일 폭염에 공사장에서 일하던 23살 베트남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앉은 채 숨졌다. 전남 영암군에서는 지난 2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똘시 분머걸(28)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농장주가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업장을 변경할 자유도, 거부할 권리고, 선택할 기회도 없다”며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모든 인종차별적인 이주노동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국정기획위를 찾아 간담회를 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히 계약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임대차 행정 부재 등으로 일어난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러한 부동산 왜곡 현상은 전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전세사기의 근본적 해결이 국민 주거권 보장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됐다. 이 공동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이름 붙였듯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위원회 등을 마련해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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