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전자책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에너지부)는 지역별 차등 도매전력가격(Zonal Pricing) 도입 계획을 접고 전국 단일 도매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전력 수요가 집중된 남부와 공급처인 북부의 균형을 위해 2022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이미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를 실시하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간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이 영국은 안 되고 스웨덴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타이밍’을 꼽으며 “한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바이오에너지 발전(14.1%)을 제외한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6.7%로 잠정 집계했다.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발전 비중(31.5%)을 처음 앞지른 수치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영국 북부 지역이 이끌었다. 지난해 풍력발전은 총 발전량의 29.5%였는데, 이 발전원이 주로 스코틀랜드에 위치한다. 반면 전력 수요처는 잉글랜드 등 영국 남동부 6개 지역에 58.3%가량 몰려 있다.
영국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한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은 공급이 많은 지역의 전력가격은 낮추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가격은 비싸게 매겨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시도였다. 지역별로 도매전력 입찰시장을 만들기 위해 영국은 지난해 3월 전국을 7개로 나누는 지역 분할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산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발전사업자들의 반대는 주효했다. 이들은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 피해’를 근거로 삼았다.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을 도입하면 동북부 지역의 발전단가가 떨어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재조정해야 하고, 이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남부의 제조업자들도 지역 전력가격 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송배전 부하에 따른 가격 차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력 도매가격은 단일하지만, 송전 거리와 부하에 따라 송전 비용을 따로 받고 있다. 여기에 도매가격까지 차등화를 두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했다.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8일 가디언 인터뷰에서 “어쨌든 지역별 가격 책정을 시행하려면 다음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도 지역별로 전력 공급·소비 불균형이 심했다. 전력 공급은 주로 북부에서 이뤄졌고, 남부는 주요 소비처였다. 인구 대다수가 남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비교적 재생에너지 발전 초기 단계인 2011년부터 지역별로 전력가격을 따로 매기고 있다. 구역을 4개로 나눠 각 지역에서 도매전력 입찰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소매전기 사업자는 지역별 도매전기 요금을 입찰받기 때문에 소매전기 요금도 지역별 차등이 이뤄진다.
지역별 전력가격제는 ‘신호’가 됐다. 전력 수요가 큰 기업은 북쪽으로 갔고, 공급이 적은 남부 지역은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렸다. 북부 지역의 인구 유출도 억제됐다.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 121만3700명까지 늘었던 북부 지역 인구는 2011년 115만2000명까지 줄었는데 지역별 전력가격 시행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약 118만8700명으로 다시 늘었다.
영국과 스웨덴의 차이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추진한 시기에서 발생했다. 영국은 지역별 차등 없이 재생에너지를 키웠다. 풍력발전이 과잉 공급되면 출력을 제한하면서 피해 보상도 했다. 이 수익모델은 이미 공고해졌고, 발전사업자는 이 모델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풍력발전이 시작됐던 2011년부터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
스웨덴이 지역별 차등 요금을 빠르게 선택한 배경으로는 지정학적 요인도 꼽힌다. 유럽 대륙의 경우 교류송전망으로 서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다. 교류송전망은 전압을 쉽게 변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인다. 하지만 유럽 대륙과 떨어진 스웨덴을 비롯한 발트 3국은 상대적으로 전압 변환이 복잡한 직류형으로 유럽과 연결돼 있었고 이는 안정성이 유럽 대륙에 비해 낮았다. 스웨덴으로서는 에너지 불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지금이 적기”라고 봤다. 시장 확대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기 전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큰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영국은 출력제한에 따른 보상액이 나오는데 발전사업자에겐 이게 안정적인 수익원”이라며 “이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국은 풍력발전 등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이런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석 위원은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유럽 교류전력망의 혜택을 못 받아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한국은 전력 고립국가인 만큼 지역별 전력요금제 시행을 통해 불균형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 장흥군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 수익금 전액을 수해 피해지역에 기부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축제를 진행하는 만큼 전면 취소는 어렵다”며 “축제 수익금 전액을 수해 피해지역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전남지역 등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쏟아진 폭우로 전남에서는 주택 612채가 반파되거나 침수됐고, 32개 축사에서 가축 49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농경지 7700여㏊가 물에 잠겼으며, 전체 피해액은 455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장흥 물축제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과 지역 관광산업 기반 확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열린다. 행사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9일간 장흥 탐진강과 우드랜드 일원에서 진행된다.
군은 축제를 통해 장흥의 물이 지닌 치유·장수 이미지를 부각하고, 건강 증진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산물 홍보와 상권 연계도 강화해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김성 군수는 “장흥의 물은 관광자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는 자산”이라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한 단계 진화해 사업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3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의 퇴출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퍼스트모바일이 알뜰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준다는 거짓·과장 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방통위가 허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해당 사건이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신고 100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는 이진숙 위원장의 사퇴와 퍼스트모바일의 퇴출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대책 발표 이후 4주째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 대선 전후 들썩인 세종·충북 지역 아파트값도 모두 보합 전환했다. 다만 서울 송파구 등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7월 셋째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라 전주(0.19%)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 주요 자치구별로 보면 대체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초구(0.32%→0.28%)와 강남구(0.15%→0.14%)는 지난주에 이어 오름세가 둔화했고, 성동구(0.45%→0.37%), 양천구(0.29%→0.27%), 용산구(0.26%→0.24%) 등도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 자치구 중 송파구와 중랑구, 강서구 등 3곳은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다. 송파구는 이번주 0.43% 올라 전주(0.36%)보다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송파구는 전세가도 0.23% 상승해 서울 전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0.03%→0.05%), 강서구(0.09%→0.13%)도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으나,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가 감소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상승 폭이 축소되면서 전국 평균도 0.01%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 전체로는 직전 주 0.07%에서 0.06%로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다. 서울과 경기(0.02%)는 가격이 올랐고 인천은 0.02% 내렸다. 경기도에서 올들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과천(0.39%→0.38%)과 성남시 분당구(0.40%→0.35%)도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올 들어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였던 세종시와 충북은 이번주 보합(0%)으로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7월 셋째주 0.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평균 0.06%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비수도권에선 아파트 전세가가 대체로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종(0.11%),부산(0.05%), 울산(0.05%)만 전세가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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