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하이브 소속 매니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지난 18일 종결처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팬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76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해당 매니저 발언이 괴롭힘인지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서울서부지청은 회사가 하니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국민의힘은 19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라고 비유한 것을 두고 “경악스럽다”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명언을 인용했을 뿐이고 기독교적 신과 관련된 발언도 아니라고 반박했다.친윤석열(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낱 범죄자를 신의 사제니 신의 종을 들먹이며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의 의식체계가 경악스럽다”며 “가히 정신승리에 도취 되지 않고서야”라고 적었다. 앞서 이해식 의원이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 사진을 올리며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라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글귀를 인용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친윤계인 권성동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과거 조국 사태 때도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을 예수에 비유했던 좌파 진영 인사가 있었다”며 “그야말로 신성 모독”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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