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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전문변호사
등록일 2024-11-23 조회수 24
이혼전문변호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례를 빗대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후보는 34개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다”며 “결국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미국 대선은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라며 “대한민국 대통령도 주권자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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