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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분양정보 권오을 보훈부 장관 “보훈정책, 넘칠지언정 부족하지 않아야”
등록일	2025-07-28	조회수	47

아파트분양정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5일 취임사에서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정책은 넓고 두텁게 펼쳐져야 하고, 넘칠지언정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훈정책을 펼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을 상대로 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다른 참전 명예수당을 상향 평준화하는 등 보상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종합 대책과 ‘준 보훈병원’ 제도 도입, 지역별 위탁병원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군 근무경력 인정 법제화와 의무복무자의 지원 강화 등도 제시했다.
권 장관은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독립·호국·민주 가치에 대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보훈정책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권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열차 시간표와 환승 정보 등 총 10여 종의 서울지하철 실시간 이용 정보를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방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신청없이 누구나 오픈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로 개발할 수 있다.
개방된 정보는 지하철 알림 정보·승강기 등 편의시설 위치정보 및 실시간 작동 여부·장애인 화장실 및 교통약자 이용 정보·최단 경로 이동 정보·열차시간표·실시간 운임정보 등 생활 밀접형 데이터들이다.
이번에 개방된 서울지하철 이용 정보를 통하면 이동 안전과 편의는 물론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예컨대 ‘지하철 알림 정보’를 활용하면 지하철 역사 내 사고·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신속한 대응을 도울 수 있다.
교통약자 이용 정보와 편의시설 위치정보는 휠체어·유아차 이용자 등의 경로 안내 서비스에 연계돼 맞춤형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 가능하다. 역사 내 공사현황 데이터를 통해서는 출입구 통제 및 승강기 고장 등 정보를 미리 안내할 수 있어 시민 불편을 사전에 줄일 수 있게 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은 하루평균 660만명 이상 이용하는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데이터 개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외환죄’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특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정보사 소속 군인 A씨가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A씨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환죄에 관한 질문을 하려하자 양측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특검은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에서 외환과 관련해 묻는 것은 주신문 범위를 벗어난 데다, 공소사실에도 포함돼있지 않은 부분이라 부적절하다고 문제 삼았다. 특검은 “증인신문은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규칙”이라며 “재판장이 제재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보가 법정에 나온 이유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규명을 위한 특검법 때문 아닌가”라며 “내란죄로 한정해 얘기하면 굳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압수수색·구속 등) 다 하는데 저희는 증인신문도 못하나”라고도 했다. 재판장이 “품위를 지켜 감정적 언사를 자제하자”고 요청했으나 양측 발언이 뒤엉킨 채 오가는 상황이 약 20분간 이어졌다.
재판부의 중재 끝에 신문이 시작되자 변호인 측은 A씨를 상대로 “훈련용으로 구매한 인민군복을 입고 대북침투를 하면 외환유치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있나” “증인이 행한 군사작전이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나” 등을 물었다. A씨는 각각 “생각해본 적 없다” “아니다. 정상적인 군사행위” 등으로 답했다. 신문을 통해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을 얻으려는 변호인 측 전략이 엿보였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전쟁)을 일으키거나 항적(무력행사)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특히 김 전 장관이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이 최근 김 사령관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자, 김 전 장관 측에선 내란 재판에서도 방어권 행사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반대신문도 외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측은 A씨를 상대로 “드론사령관 임무가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려는 것인가” 등을 묻기도 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의 날 선 신경전은 재판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등 변호인 측의 부적절한 언행을 공판조서에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현역 사령관 등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검사들이 헌법을 모욕하는 행위” “모욕받아 마땅하다” “가만히 계시는 특검보가 말씀했으면 좋겠다” 등 감정 섞인 발언을 쏟아냈다.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은 변호인 측 발언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다 법정 경위한테 제지당했다. 양복 차림에 머리가 일부 희끗희끗해진 김 전 장관은 방청석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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