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전북 부안군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하고 친환경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권익현 부안군수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기대했지만, 주민에겐 많은 희생이 따른 한과 애증의 상징”이라며 “산업단지가 없는 부안군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 중간보고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산업용지 수요는 44㎢(약 1300만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심·매립 여건, 수요, 조성 원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19㎢가 최대다. 총 수요대비 25㎢가 부족해 산업용지가 연평균 1.5㎢씩 소진될 때 30년이 되면 기업들에 공급할 용지가 없게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부안군은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지난 19일 차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현대차 측은 사고 당시 안전장치가 작동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번 사고는 ‘체임버’에서 실내주행 테스트를 하던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동차 전문가와 업계는 이례적인 사고로 보고 있다.체임버는 밀폐된 공간이나 방을 뜻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제품 및 재료 테스트 시 사용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자동차는 물론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항공·우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이나 설비 내구성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자동차 업계에서는 체임버 내부 온도를 영상 40도에서 영하 30도까지 목적에 따라 조절하거나 습도·진동·고도 등을 달리해 다양한 조건에서 차량 성능을 확인한다. 특히 롤러에 차를 얹어 고정한 뒤 제자리에서 주행시켜 배기가스가 제대로 배출되는지를 중요하게 점검한다.하나의 체임버에는 한 대의 자동...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에 대해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시행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이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공약이었다”며 “이 공약은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당론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논란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거래 등의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과세를 위해선 정확한 소득을 파악해야 하는데, 과연 이 작업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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