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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28 | 조회수 | 0 |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한 산불이 밤사이 청송군과 안동시로 확산하면서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재소자 등 일부가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됐다.법무부 교정본부는 26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등 약 500명만 이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제1,3 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안동교도소의 재소자 중 병동에 있던 환자들도 이송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산불이 잡히지 않은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환자들은 먼저 대피시켰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당초 안동교도소 800여명, 경북북부제1~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2700여명 등 총 3500여명의 재소자를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교정시설 직원들의 진화 활동과 바람의 방향 변화로 이송 조치를 최소화했다.법무부는 산불 상황에 따라 재소자들을 추가 이송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이 꺼진 게 아니면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다...
미래세대 약탈? 연금개혁 후폭풍18년 만에 어렵게 첫발을 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30 청년세대가 “불공평하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정치인은 청년층 여론을 명분으로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점선면은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갈등 후폭풍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점(사실들) : 연금개혁을 거부하라는 정치인들여야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 극적으로 합의했어요. <점선면>도 지난 21일자 뉴스레터를 통해 뭐가 달라졌는지 자세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다’가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내년부터 내는 돈(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되는데요.이를 두고 청년층에서 세대 간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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