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소품제작 지난 정부에서 부당 해임 등 피해를 당했던 공영방송 이사들과 방송·통신 부처 전직 위원장들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국회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밝히고, 불법적 방송장악 행위를 지시한 자와 실행한 자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촉되거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섰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전직 위원장들과 KBS, MBC, EBS의 전현직 이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정권에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해 방송사 사장 선임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이사들에 대한 해임 조치를 했다”며 “윤석열은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자 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야만적인 방식으로 방송과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고 했다.
이들은 윤 정부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맞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한 각종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민사·형사 절차를 진행했고, 여전히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미 해임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윤 정부는 대통령실과 방통위를 중심으로 상소와 소송을 계속 이어가며 사실상 보복성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수년째 각종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심각한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항소나 상고와 같은 불필요한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부당한 권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처분 무효소송과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해촉 무효소송에 대해 각각 상고와 항소를 포기했고,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했다.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윤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YTN 매각 승인 의혹,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 등 불법적 방송장악 행위 전반에 대해 지시한 자와 실행한 자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센터는 기업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보유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중간에서 협의·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데이터 제공신청 또는 분쟁조정을 거쳤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됐거나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는 이유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유기관으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받지 못한 기업이다.
센터는 행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제해결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유기관과 협의, 공공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판단, 데이터 제공 및 지원 방안 제시 등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운영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맡는다.
문제해결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해 공공부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KG모빌리티(KGM)는 올해 2분기 매출 1조362억원, 영업이익은 179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1%, 70.5％ 증가했다.
2분기 판매 대수는 국내 1만137대, 수출 1만7126대 등 2만7263대로 0.1％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매출은 0.2％ 늘어난 1조9432억원, 영업이익은 2.5％ 증가한 285억원이다. KGM은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상반기 흑자로 2002∼2004년 이후 21년 만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판매 대수는 국내 1만8321대, 수출 3만4951대 등 5만3272대로 지난해보다 5.8％ 감소했다.
KGM 관계자는 “수출 물량 증가, 환율 효과, 수익성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며 “내수시장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하반기 판매 물량을 늘리고 수익성을 더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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