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25일 오후 서울과 경기 과천시 경계의 남태령 인근에 트랙터 1~2대를 실은 1t 트럭 30여대가 600ｍ가량 줄지어 서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항의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2차 트랙터 시위를 경찰과 법원이 불허했기 때문이다.전농 전봉준투쟁단은 이날 오후 2시 남태령에서 윤석열 즉각파면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남태령고개 진입 전 트럭에서 트랙터를 내리려고 했지만 경찰이 저지하면서 결국 트럭째 이동했다.농민들은 애초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끌고 광화문까지 행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탄핵 찬성 및 반대 집회 간 마찰 우려가 큰 상황에서 트랙터 진입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23일 제한 통고를 했다. 법원도 24일 트럭 20대만 서울에 진입하라고 결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남태령을 찾아 “트랙터 서울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연단에 오른 하원오 전농 공동의장은 “지난해 ...
앞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그간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새 양형기준을 보면, 앞으로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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