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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게임학원 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플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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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8 | 조회수 | 3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수락산에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직원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자 그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플랫]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
B씨는 A씨가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하자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3월14일 첫 신고 때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경고장을 받았다. 지난 20일엔 A씨가 B씨 집에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때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하고, 검찰에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연락 금지, 구금 등)를 신청했다.
경찰은 B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를 곧 풀어줬고, 며칠 뒤 B씨는 살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A씨가 흉기 소지나 폭력 행사를 하지 않았고, 체포돼 조사받을 때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보냈다”고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핸드백에 걸어둔 상태여서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플랫]스토킹처벌법 3년 “스토킹범죄는 해석론에 빠졌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한다.
앞서 6월10일에도 대구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 안광호 기자 ahn7874@khan.kr
서울 서초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흡연 동작을 인식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서초 AI 흡연 제로’ 안내판 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안내판은 가로 40cm, 세로 18cm, 높이 28cm의 사각형 박스 형태로 흡연 민원 다발 지역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흡연동작 인식 카메라가 상하 50도, 좌우 60도 범위에서 흡연자를 자동 인식해 “가족들이 힘들어요 흡연을 멈춰주세요” 등의 특성에 맞는 흡연 자제 안내방송을 실시간으로 내보낸다.
구는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AI 기반 간접흡연 방지 시스템은 큰 예산이 투입돼 설치·이동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서초 AI 흡연 제로는 최초로 배터리 내장형이어서 어디든 설치 가능하고 필요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우선 서초2동 장미아파트와 고속터미널역 3번 출구 보행자통로, 서초센트럴아이파크 등 3곳에 설치해 시범운영 후 효과를 검토해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설치 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안내판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 등은 서초구보건소 건강정책과 금연관리팀(02-2155-8176)에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무분별한 흡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1.1%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과제에는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39.4%)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 등의 순이었다.
은행 대출 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 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71.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관련해선 ‘반대’(59.1%)가 ‘찬성’(40.9%)보다 높았다. 이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30.2%)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17.3%), ‘유튜브·블로그 등 SNS’(16.8%) 등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평택시 지산동의 한 야산에서 최 전 도의원이 숨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발견했다.
최 전 도의원의 가족은 1시간 전인 오전 2시쯤 최 전 도의원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최 전 도의원이 전날 오후 5시쯤 집을 나선 뒤 산으로 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탈락시키고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최 전 도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천된 최 전 도의원은 그러나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정장선 시장)에 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최 전 도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또 현재 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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