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주요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마약·스토킹·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한층 무거워졌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마약류 비위 징계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비위 정도나 유형에 따라 최소 파면, 최대 해임이 내려진다.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한다는 취지다.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난다.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겐 파면~강등 기준이 적용됐다.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부서장 및 관리자는 강등~정직 처분이, 일반 직원은 정직~감봉 처분이 ...
대구 한 치킨집에서 술을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공무원이 송치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소속 공무원 A씨(40대)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구청 동료 3명과 중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 방문한 뒤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업주의 남편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논란이 커졌다. 이에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구 중구는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고발된 직원들은 혐의점이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한편 중구는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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