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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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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3 | 조회수 | 11 |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 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데 비해 자동차 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한다. 단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환산...
21일 오전 9시 46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한 오피스텔 14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이 화재로 A씨(50대·여)가 숨졌으며 주민 39명이 대피했다.소방 당국은 소방대원 102명과 펌프차 등 장비 34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발생 1시간 20여 분만인 오전 11시 12분쯤 완전히 진화했다.연제구는 불이 나자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22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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