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4일 만인 지난 25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된 검사들이 요직에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통상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 총장의 의중을 반영해 검찰 인사를 하는데 이번엔 간부 진용부터 갖춘 뒤 총장이 합류하게 됐다.
첫 검찰총장에는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가 고려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검찰개혁 추진 일정에 맞춰 늦어도 10월 초에는 총장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당권 주자들은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공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총장 임명 시점도 이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총장추천위가 꾸려지고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까지 두 달가량 걸린다.
관례를 보면 이번 총장은 사법연수원 26~29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에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과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송강 광주고검장 등이 언급된다. 외부 인사로는 예세민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구 고검장은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지냈고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지난 25일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노 차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 1일 대검 차장에 보임돼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다. 기획·공안통으로 꼽히는 송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 신봉수 대구고검장은 사직했다.
윤석열 정부 때 요직을 맡았지만 ‘친윤’ 색채가 강하지 않은 검사들은 승진 대열에 합류했다. 한 재경지검 검사장은 “향후 검찰개혁에 따른 혼란상이 펼쳐질 것을 고려해 내부 안정성을 우선시한 인사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특수통들이 물러나고 기획·공안통 등이 약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인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 직접 수사를 자제하는 등 검찰개혁 기조에 부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곧 있을 차장·부장 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 기조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119신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 기반 신고 접수시스템인 ‘AI콜봇’을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AI콜봇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대형 재난이나 집중호우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력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다량의 119신고를 빠른 시간에 접수 및 처리까지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시 종합방재센터의 119신고시스템은 총 720개 회선을 갖추고 있으나, 동시 통화가 집중될 경우 통화량 초과로 ARS 대기 상태로 전환된다. 모든 접수요원이 통화 중이면 아무리 긴급한 경우라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AI 콜봇은 모든 회선이 통화대기 중일 때 AI가 신고자의 전화를 받아 긴급한 사건 사고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분류하고 먼저 접수요원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240건의 대기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당분간은 AI가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을 제대로 판단·처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람이 AI응답내용을 실시간 지켜보는 이중감시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AI 콜봇 도입은 재난 대응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고영향 AI’(생명·안전·재산과 관련한 영역에서 작동하는 AI)의 첫 지자체 적용 사례이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AI 기능을 도입한 곳은 있지만, AI 콜봇은 종합적인 상황판단 능력을 갖춰 위험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례로 동일 지역에서 유사 신고가 다수 접수되면 화재와 붕괴 등 복합 재난의 가능성을 통합 분석해 조기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내년 예정된 ‘AI 기본법’ 시행에 앞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력해 행정서비스 AI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신뢰성 검증’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서울시 AI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AI 콜봇 운영을 시작으로 단순 자동화나 응답 수준을 넘어서, 실제 판단과 대응을 수행하는 ‘공공형 생성 AI’를 일반 행정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AI가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된 만큼 기술의 신뢰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AI 기술의 제도적 기반과 공공 AI 생태계를 조화롭게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정부의 세수 확대와 인플레이션 부실 대응 등에 반발하며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2022년 안와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다.
더스타 등 말레이시아 언론은 26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독립광장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야당인 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이 주최한 이날 시위에는 경찰 추산 약 1만80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경찰과 시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안와르를 몰아내자’라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든 시위 참가자들은 생활고를 호소하며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부동산 임대와 미용 서비스, 수입 과일 등에 대한 판매·서비스세(SST) 확대, 정부 연료 보조금 축소 등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안와르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가 재정지출과 부채가 급증했다면서 SST 확대를 비롯해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 디지털 서비스세 확대 등을 추진했다. 다만 정부 측은 부자와 대기업을 겨냥해 세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은 1.2%로 5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외식비는 4.4% 증가하는 등 식품 물가가 치솟고 있다.
시위대는 안와르 총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검찰은 2023년 뇌물수수 등 47개 혐의를 받던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의 기소를 돌연 중지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안와르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와르 총리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안와르 총리의 실제 퇴임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세금 인상 정책 속도를 늦추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메르데카 여론조사센터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은 55%였다.
30여년간 야권 정치인으로 활동한 안와르 총리는 중도진보 성향 희망연대(PH)의 총선 승리를 이끌고 연정을 구성해 2022년 11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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